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첫 선고 == [youtube(OLCTdR9-PN8)] [youtube(HKvXrJ1J_8s)] [youtube(hO5zKQZaRqc)]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86621&kind=AA&key=|[판결] '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판결' 회사에 벌금 3천만 원, 대표는 징역형 선고]] 2023년 4월 6일,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산업재해 치사)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 원을, 대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아이코닉에이씨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,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두 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(사건번호: 의정부지법 2022고단3254). 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86971&kind=AA&key=|회사 대표에 징역 1년 6월, 집유 3년 선고한 '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판결' 그대로 확정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